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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22 13:03 조회 620 댓글 0| 기관명 | 대한민국 국회 |
| 대표 | 김진표 |
| 연락처 | 02-67882114 |
| 웹주소 | https://www.assembly.go.kr |
| 업종 | |
| 입법 및 행정부 견제 외 | |
| 주소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
|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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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소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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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음. 법률 제정·개정권 법률 제정·개정의 의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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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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